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3651,3668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·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][공1997.5.1.(33),1223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도3150 판결
[분묘발굴(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: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1992.6.15.(922),1770]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
3. 서울형사지법 1991. 11. 12.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: 상고기각
[분묘발굴(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: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)][하집1991(3),327]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6942 판결
[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][공1991.3.15.(892),869]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88년
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2919 판결
[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][집36(1)민,47;공1988.4.15.(822),572] 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 광업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78년
6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7도3588 판결
[분묘발굴ㆍ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증][집26(2)형,5;공1978.8.1.(589) 10882]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1976년
7. 광주고법 1976. 6. 15.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폭행치사(예비적폭행)·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][고집1976형,85]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8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36 판결
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7(4)행,029]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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